한동훈 “자립준비학교·플랫폼·법안 약속…충분히 해결 가능”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6개의 공약을 전격 공개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큰 표가 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적인 대안을 내보자는 생각이 있다. 총선 과정에서 더 좋은 방향을 만드는 등 한 걸음 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준비되고 내공이 있어도 (자립에)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제가 그 문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 윤도현 비상대책위원을 이 자리에 모셨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가 열린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청년들이 함께 사는 LH 매입임대주택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월세 등은 주변 주택 시세에서 40% 수준으로 책정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플랫폼 구축과 법안 통과를 꼽았다.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돕기 위해서는 초석이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목돈을 지원받고 자립해도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OT)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청년자립준비 학교와 플랫폼을 준비해 자립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청년자립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법률이 있는 게 큰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소리 높였다.

또 “이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많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의 현 수준에서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박람회’를 현재 민간주도에서 정부주도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박람회는) 민간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 주도로 바꾸겠다”며 “윤 비대위원이 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정책을 진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준비돼 있다. 모르는 부분은 윤 비대위원이 충분히 채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