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돌보는 보린(保隣)주택

2013년 즈음의 아이부키와 금천구의 사정

2013년의 아이부키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2012년 법인 설림과 함께 시작한 임대아파트 공동체형 도서관 개발사업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공간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이즈음 시작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의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의 기금으로 SH공사 매입임대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빌라 시행업자들의 특징 없는 매입임대주택과는 다른 특정한 주제를 담은 매입임대주택를 원했다.

금천구의 차성수 구청장은 ‘홀몸어르신 맞춤 주택’을 짓고 싶었다. 하지만 구청 단위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좌절되기만 하는 상황이었다.

2013년 10월, 우리는 테마가 있는 주택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금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바로 금천구청을 방문하여 차성수 구청장을 만났다. 그리고 금천구의 ‘홀몸어르신 맞춤 주택’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만남이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획을 원했고, 금천구는 그 기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노인의 삶

우리는 금천구의 안내를 받아 홀몸 어르신께서 사는 주택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매달 40여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 월세는 15~17만 원가량이었다. 서울에서 그 정도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월세방은 거의 반지하의 가장 후미진 곳뿐이다.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은 반지하방, 부엌도 욕실도 구분 없는 비좁은 공간, 집밖의 공동화장실..., 참으로 팍팍한 생활이지만, 그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건 바로 고립되어가는 상황이었다. 물리적 고립은 심리적으로 더욱 큰 압박이 되어 이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아무도 해 본 적 없지만 간단한 솔루션

우리와 금천구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의 계획은 이러했다. 아이부키는 한국사회투자의 소셜하우징 사업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짓고 SH공사가 매입하면 금천구에서 홀몸어르신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법이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방법엔 문제가 하나 있었다. SH공사 매입임대사업에서 자치구가 주택입주자 선정권한을 가진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방법은 SH가 소득기준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모집자 중에서 추첨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금천구는 홀몸어르신만을 입주시키고 싶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천구는 서울시와 SH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고 결국 SH와 협약을 맺어 홀몸어르신 맞춤형 주택은 가능하게 되었다.

홀몸어르신을 위한 집이 갖춰야 할 것

신체적 노화의 불편함은 직접 겪거나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계단, 문턱, 어두운 조명 등 생활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소한 장애물이 큰 부담과 위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생활 속 불편과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낮은 층수의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욕실에서의 낙상을 막기 위해 미끄럼방지가 되는 타일을 사용했다. 그리고 현관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했으며 안전손잡이와 시각화재경보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도 설치했다. 그 외에도 일반주택보다 더 많은 환기구, 안내등, 표시등을 추가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다.

물리적 고립을 막기 위해 함께 모일 공간을 계획하고 만드는 일 또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공동취사가 가능한 공용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용공간을 냉난방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관리비 부담을 없앴다.

새로운 시도와 불합리한 매입체계

이렇게 보린주택은 완공이 되었으나 SH공사에 매각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체계는 인근ㆍ유사 지역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결정했는데 SH공사는 저층주거지 다세대주택에 공용공간을 만든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린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조성비 보전방법을 찾아주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공용공간 조성비를 포기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야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매입임대가 처한 이러한 한계는 임대주택에 다양한 테마를 부여하는 기획이 확산되는 것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기에 아이부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입체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보린

보린주택은 금천구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용공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인근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해 수익금은 주택관리비에 보태고 있다. 보린주택은 규모가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관리실이 있고 관리소장이 있어 건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나 병원 치료 등도 챙기고 있다.
취약계층이 모여 살아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관리가 잘 되어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전혀 사지 않았다. 매입임대주택이 도시 빈민들의 임대주택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지역이 늘던 와중이라 입주자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질 관리 주체가 있다는 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가운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다양한 테마를 가진 맞춤형 임대주택의 확산

보린주택은 사회적 기업이 짓고 공기업이 매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이 빛나는 프로젝트였다. 민간기업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공공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와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의 협업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후 맞춤형 매입임대는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로 확산되었다. 성북구의 청년 창업자를 위한 도전숙, 은평구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팔일오815숙, 동작구의 모자안심주택, 도봉구의 만화가주택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맞춤형 주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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