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협회 "오세훈 시장 또 가짜뉴스... 정치적 공격 그만"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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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21:39 by 김정란 기자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13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제기한 사회주택 관련 문제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사회주택에 대해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습니다.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습니다"라며,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의 실현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가짜뉴스를 유포하였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6년간 단 1개가 나왔을 뿐"이라 밝히고 "협회의 특수목적법인이 문제의 주택을 인수하여 64명의 임대보증금 약 4억3천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5곳이 6천만원씩 보증을 서 3억원을 대출받았고, 1억원은 후원을 통해 확보하여 퇴거자의 보증금을 상환했다. 서울시의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 오시장은 말을 바꿔가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일 '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오세훈TV의 '가짜뉴스'를 통한 왜곡·날조·비방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브리핑을 통해서는 사회투자기금의 융자금 상환 유예 등을 문제 삼으며 논점을 비켜갔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택의 특징과 사업의 초기 시행착오를 차분히 들여다 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최경호 소장은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차익없이 임대료로 공급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초기 사투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나왔기에, 협의를 거쳐서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참여했어도 마찬가지였을 상황이고, 실제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사업을 안내했으나 이러한 장기현금흐름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TV가 근거로 삼았다는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협회 요구에 서울시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은 "오 시장이 공직자로서 사회주택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타도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비판을 해야한다. 지자체의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비공개하면 비판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는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오세훈TV가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며, "자체 조사결과는 3개동 26호 정도가 '전용면적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임대료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0만원 가량으로, 위반이라 문제 삼는 액수도 월 1~2만원 수준"이라 주장하고 "이는 전체 사회주택에서는 0.7% 수준이고, 해당 유형의 주택에서는 7% 정도이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서울시가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비공개 처리했다.

 

 

아래는 한국사회주택협회 입장 전문.

 

오세훈 시장은 말돌리기와 가짜뉴스 유포를 멈추고 주거문제 해결에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오세훈 시장의 연이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의 입장

 

ㅇ 오세훈 시장은 오늘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에서도 여전히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사실관계 파악을 게을리한 채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를 또다시 유포하였다.

ㅇ 본 협회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지적한 오세훈TV의 왜곡/날조/비방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새로운 논점으로 말을 돌려가며 ‘사회주택 헐뜯기’를 계속하며 뜬금없는 ‘공기업 만능주의’를 설파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본 협회는 유감을 표명한다.

ㅇ 본 협회가 공개하기를 요구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서울시가 비공개 처리한 뒤(사진), 무엇에 근거하였는지 모르겠는 가짜뉴스를 여전히 유포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은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ㅇ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사회주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요맞춤형 주택의 공급-운영주체 일치로 달성하는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공공-풀뿌리-시장의 3자 협력형 방식(Public-Social-Private Partnership)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 등, 사회주택의 장점을 살릴 제도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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