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은 연결의 공간" 사업 위기..입주자도 나섰다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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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주거불안, 관계단절, 수익부재 등으로 청년고독사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주거뿐만 아니라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부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숨 쉴 수 있도록, 이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저희가 버텨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입주자 박모씨)

 

서울시가 제기한 사회주택 각종 의혹과 관련 업계를 비롯해 입주자들이 나서서 사회주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택을 둘러싼 예산낭비, 임대료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이고 항변하고 있다. 사회주택에 대한 의혹 제기보다는 민관 협력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수정‧보완을 통해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주택, 뭐길래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과 협업해 청년·고령자 등 주택약자들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되는 민간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종류로는 크게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리모델링형’과 공공이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토지임대부형’이 있다.

 

사회주택의 가장 큰 강점은 ‘커뮤니티’에 있다. 사업자들은 입주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생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운영 중이다. 업계는 1인 가구 900만 시대에 이들이 지닌 사회적 문제인 ‘외로움’과 ‘공존’에 집중했다. 일례로 사회주택 기업 ‘아이부키’가 만든 보린주택은 노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먹고 안부를 살필 수 있도록 교류가 가능하게 설계됐다. 또 올해 준공 예정인 다다름주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사회주택은 민관협력의 모범사례”

 

사업은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시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사회주택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와 사회주택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사회투자기금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주택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 경제주체를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 정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자체 전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우선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은 예산낭비’ 주장에 대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예산서의 사회주택 총 예산은 약 1111억원으로 확인된다. 오세훈TV가 주장하는 2014억원의 내역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택은 민간이 찾아오는 토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산은 공공이 소유 중”이라며 “SH가 직접 공급했을 때보다 사회주택이 3배 승수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13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했다. 이 토지들의 현재가치는 2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낭비 주장과 달리 서울시는 6년간 59.2%의 자산가치 상승 덕을 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협회는 서울시가 일부 문제 사례를 들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협회는 ‘사회주택의 47%가 시세 80% 이하인 임대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수, 표본 모두 왜곡해 나온 데이터”라며 “전체 사회주택의 평균 임대료 현 시점 74%”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개 동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됐지만, 이는 다가구주택에서의 실주거 면적에 대한 평가 누락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시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던 사안이다. 사회주택 취지를 훼손한 사례가 맞는지 되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38%만 등록‧관리 중’ 및 ‘10년 거주 권리 침해’라는 비판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애초에 서울시 사회주택은 등록제도가 없다. 이 주장은 입주자 모집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등록비율도 실제로는 71%에 달한다”며 “입주기간 역시 아직 10년까지 운영된 사례는 없지만, 계속 계약연장을 요청했을 때 사업자가 거부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입주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입주자 이모씨는 “서울시가 민간과 협력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서울시 곳곳에 있는 이유는 행정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민과 협력해서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롭기 때문”이라며 사회주택 운영에 ‘민달팽이’와 같은 민간 비영리기관이 필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되는 사회주택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회주택 입주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회주택사업의 발전을 위해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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