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비난 오세훈TV..사회주택업계 "주택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 반발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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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일과 관련해 사회주택업계가 “주택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서울시 행정감사가 사회주택에 대해 진행이 되었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미비했던 점들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논의 중이었다”며 “서울시가 피감기관에 공식적으로 감사결과를 전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감사결과의 일부를 가지고 사회주택을 공격하는 데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티비(TV)’는 지난 26일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쩍 넘어가시려고?-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2014억원…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이라며 사회주택 임대료 조사결과 점검 대상의 약 47%가 ‘시세대비 80% 이하’라는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에스에이치(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주택업계는 이 영상에 나오는 상당수 내용이 사회주택 공급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서울시가 승인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사회주택은 임대료 위반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서울시에 확인해보니 과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과정 등에서 생긴 3건 정도가 포함된 수치라는데, 47%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채널에서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사회주택을 왜곡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난 뒤 딱히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민의 주거와 밀접한 주택정책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청년 대상 공유형 사회주택을 주로 공급해온 이광서 아이부키 대표는 “2014억원 세금을 썼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민간 비영리 사업자들이 서울시에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나 건물을 찾고 이를 서울시가 매입한 데 쓰였다”며 “소유권이 서울시한테 있고, 사회주택으로 공급된 뒤 자산가치가 2배 이상 크게 상승해 서울시 자산이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회주택업계가 2000억원을 다 썼다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을 공공이 다 할 수 없고 민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고민은 없고 무조건 전임 시장의 사업을 부정하려고 하다보니 자기모순에 갇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오세훈티비에 올라온 사회주택 관련 동영상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동영상의 내용을 팩트체크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30일 배포할 예정이다. 이한솔 이사장은 “임대료 기준 위반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9월 초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이 정부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한국사회주택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에 공급된 사회주택은 2000호 정도로 주로 청년 1인가구나 저소득 2~3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돼 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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