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관련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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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의도로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폄훼를 하는 한편, 사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 양 측이 포용하지 못하는 부담가능한 주거권이라는 전제 위에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흠결을 과도하게 부풀려 사회주택 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고 나아가 사회주택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의 열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자칫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시민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을 응원하신다면 위 링크에 들어가 '공감하기'를 눌러주세요.

아래는 시민제안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저는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약 4년을 지냈던 서울시민입니다.

최근 '오세훈TV’ 유튜브 채널에 사회주택 왜곡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이 저의 생활의 안전망이 되어주어, 서울에서의 삶을 연속할 수 있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회주택을 부실하고 부정한 곳으로 평가하는 시장님의 발언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삶이란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기관이 내세우는 규칙과 가치만으로 시민의 삶과 생각을 모두 담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SH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않고 위탁을 통해 사회주택을 운영한것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통해 그속에 모인 시민들의 삶을 존중하려 했기때문입니다.

일회용품없는 삶을 공통적인 가치로 삶을 꾸리는 사회주택이 있고, 채식주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회주택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하는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사회주택에 녹아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냈던 사회주택은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실제 거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플리마켓, 동아리 활동, 조합원 운동회를 진행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면밀히 들여다 볼수 없었다면 실행하기가 힘들었을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러한 구성원간의 교류는 1,000명의 사람이 한 집단으로 묶인 곳보다는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할수 있는 소규모의 집단에서 더 활발히 일어납니다. 마치 전교생의 이름과 얼굴을 잇기는 어렵지만 우리반의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은 알수 있는것처럼요. 이와 같이 교류와 소속감을 주는 관계를 SH의 단독운영만으로 이룰수  있었을까요? 저는 50명 규모의 조직, 10개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이 500명 규모의 SH 직접운영 사회주택보다 훨씬 활발하고 튼튼한 관계를 일으키는 사회주택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SH가 직접 운영하게 정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으나, 적절한 솔루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을 다시 공기업에게 복구시키겠다는 것은, 진단과 해결책이 모순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임시장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주택을 부정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회주택은 해외에서도 이미 안착된 정책이고,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아쉬운 부분은 개선하면서도, 지금의 사회주택 정책이 유지 및 확산될 수 있기 위해, 서울시 행정 차원에서도 사회주택 정책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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