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시행 (2015.06.25)



사회주택 사업설명회

▲서울시 관계자가 1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회주택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민지 기자

 

[에너지경제 정민지 기자] 서울시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회주택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사업체를 상대로 사회주택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열린 설명회였다. 서울시는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마련해 사업체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토지 발굴, 건축 시공, 사업 운영 등에 대해 답변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는 ‘돈’이었다. 다수의 사업체 관계자는 주택을 짓는데 드는 돈은 어디서 마련하며, 사회적기업의 여력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건설·주거복지 사회적기업 금빛가람의 박승주씨는 "서울시가 제시한 성동구 구유지 경우, 사회적기업의 열악한 자본으로 700평의 용적률 200%라는 주택사업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주택 복지사업의 큰 틀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정책과 사회자는 "한국사회투자에서 5년 만기 2% 저금리 융자를 이용하면 된다"며 "사회적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른 사업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2%의 저금리로 구유지를 빌려줘도 구조상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이대 앞 상가를 보면 권리금을 받던 사람들도 비싼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나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땅값에 거품 껴 있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 자체가 너무 높다"며 "2% 저금리라도 땅 값이 1억이면 200만원인데 일반 상인은 버티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의 택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상한을 12억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집)의 한 관계자는 "지금 2%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액’ 자체의 덩어리가 커지면 사업을 하기 힘들다"며 "토지 금액의 정도가 사업성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로서 감정평가액 외 다른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했다. 

서울시는 틀에 박힌 답변을 늘어놓았고, 다수의 설명회 참여자는 서울시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시가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않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계속됐다. 서울시의 정책이 이상적이며 현실성이 없고, 사업체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이 공통적인 불만 사항이다. 

함께주택 협동조합의 박종숙 대표는 "공공재인 토지와 주택을 정상화 하려는 사회주택 추진 배경에 깊이 공감한다"고 운을 뗀 뒤 말을 이어갔다. 박 대표는 "민관공동출자라는 개념에 모순이 있다"라며 "거의 모든 비용부담은 사회적기업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물 취득 비용과 공사비를 모두 사회적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택지가 100평일 때 드는 공사비 6억을 모두 사업체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주거 복지인지도 의심스럽다"며 "주거 불안을 실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증금 1000에 월세 30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세 80% 이내 임대료 최소 10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사회주택을 처음 내놓았다. 이 날 보여준 사업성 예시는 일반주택 100평형의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 1000에 월세 30을 적용하면 15년 뒤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년 운영할 경우 17억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안신훈 주무관은 "사회주택 설명회 이후 사업체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있다"며 "구유지의 경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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