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이 꿈꾸는 세상 (2019.11.06)

사회주택이 꿈꾸는 세상

 


사회주택이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주택 관련 정책을 보면, 사회주택이 공공과 민간으로 양분된 주택 공급 체계에서 생기는 주거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대주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주택은 단순히 주거복지의 목표만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영리에 초점을 맞춘 시장의 상품도 아니라는 뜻이다.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조성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운영하는 임대주택 형태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공공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장기간 빌리거나 공공으로부터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9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 기간은 통상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살 수 있다.

 

사회주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 및 운영 주체에 주목을 해야 한다. 민간시장 영역이나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공공은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스스로 큰 제약이 있다. 민간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경제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공임대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주택 수요자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결국 시장의 논리에 따라 그 모든 대응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가지면서도 시장영역의 자유로움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공공성과 시장성이라는 두가지 모순된 가치를 모두 가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모순된 가치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 갑작스럽게 진행된 가족의 해체와 1인세대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공동체적 가치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할 청년 세대에게 자립의 자산은 커녕 오히려 주저앉히는 좌절감의 근본 원인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는 과거와는 다른 자신들의 삶의 양식에 맞는 최적화된 사회 체제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지속적 동력을 조달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사회주택의 미션과 비전이 있다. 사회주택은 새로운 세대의 주택에 대한 관점, 공동체에 대한 그들만의 감각과 인식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른 지점이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대부분 주택을 자산으로 바라보았다. 임대주택은 어쩔 수 없이 잠시 거쳐가는 간이역이며, 소유의 최종 목표에는 언제나 아파트 한 채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세대는 기성 세대의 그러한 목표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자전거 동호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천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목표보다 보험도 안되는 동물병원 비용이 몇 백만원 들더라도 고양이 몇 마리와 살면서 기꺼이 집사가 되는 길을 택하려 한다.

 

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삶의 목표를 시장에 제시하여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다시 비용을 상승시켜 이들을 옥죄려 하므로 '제 3의 길'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존처럼 공공임대와 민간시장의 체제만으로 새로운 세대의 소요를 담아낼 수는 없는 일이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함께 자신들 생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사회주택이 제시할 수 있다. 사회주택의 진정한 가치는 주택의 수요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다. 그것은 자치에서 시작해 연대로 완성되는 가치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택만의 가치이며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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